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가 도내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 결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는 올해 도내 건전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협회는 위법 행위자 10명을 고발 조치하고 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경남도 토지정보과, 시·군·구청과 30회에 걸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6개소를 조치했다. 사안별로는 고발 1건, 과태료 4건, 업무정지 릴게임무료 1건을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했다. 또한 협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율 지도단속을 통해 △유사 명칭 사용 6명 △자격증 대여 2명 △표시광고 위반 2명 등 총 1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이 중 5건은 구약식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5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특히 중개보 사이다쿨접속방법 조원의 불법 광고 및 실질적인 중개 행위,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 업자의 중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은 “도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관할 관청과 협력 릴게임모바일 해 선제적인 지도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개사무소 내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