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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교육부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AI 거점대학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다"며 광복회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릴게임야마토 .
그는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또 예산을 주는구나'라는 왜곡된 인식이 생길 확률이 크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이 보훈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 백경게임랜드 보도가 올해 5월이었는데 잘못됐다는 정정보도가 11월 6일에 나왔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지지와 광복회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삭감이 아니라 광복회와 보훈부 의견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심사에서는 교육부와 국방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AI 거점대학 사업 예산이 보류됐 바다이야기고래 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인데 과연 지방국립대로 (바로) 설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며 "더욱이 지방교육 문제 80%는 사립대가 차지한다. 국립대에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AI나 첨단 기술, 과학 문제에 백경게임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이 낫다"며 "교육부가 AI 거점대학을 하는 건 중복 투자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했다. 최 의원도 "AI 거점대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수용하고 있고, 구조화가 잘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바다이야기5만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서울대는 6200만 원이고, 지방거점대학은 반도 안 된다"며 "교육 예산 전반을 지방에 투입하자는 것인데 통 크게 합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사관 인건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는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부사관 기본급 예산 650억2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데 동의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더 준 것인가.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부사관 충원율이 내년에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는데, 현 상황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예상한 충원율까진 가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신규 사업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최 의원은 "대표적으로 AI 이름만 붙인 예산"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 SK텔레콤 같은 데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면서 보훈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라며 "별도로 (관리를 하는) 체계보단 현재 시스템을 연계해 찾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는 더욱 문제 되고 있다"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보훈교류 협력, 국민권익위원회 청년권익정책 알리기,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도 보류됐다.
liminalline@news1.kr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교육부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AI 거점대학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적이 있다"며 광복회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릴게임야마토 .
그는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또 예산을 주는구나'라는 왜곡된 인식이 생길 확률이 크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이 보훈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 백경게임랜드 보도가 올해 5월이었는데 잘못됐다는 정정보도가 11월 6일에 나왔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지지와 광복회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삭감이 아니라 광복회와 보훈부 의견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심사에서는 교육부와 국방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AI 거점대학 사업 예산이 보류됐 바다이야기고래 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인데 과연 지방국립대로 (바로) 설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며 "더욱이 지방교육 문제 80%는 사립대가 차지한다. 국립대에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AI나 첨단 기술, 과학 문제에 백경게임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이 낫다"며 "교육부가 AI 거점대학을 하는 건 중복 투자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했다. 최 의원도 "AI 거점대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수용하고 있고, 구조화가 잘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바다이야기5만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서울대는 6200만 원이고, 지방거점대학은 반도 안 된다"며 "교육 예산 전반을 지방에 투입하자는 것인데 통 크게 합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계속되자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사관 인건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는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부사관 기본급 예산 650억2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데 동의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더 준 것인가.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부사관 충원율이 내년에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는데, 현 상황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예상한 충원율까진 가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신규 사업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최 의원은 "대표적으로 AI 이름만 붙인 예산"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 SK텔레콤 같은 데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면서 보훈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라며 "별도로 (관리를 하는) 체계보단 현재 시스템을 연계해 찾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는 더욱 문제 되고 있다"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보훈교류 협력, 국민권익위원회 청년권익정책 알리기,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등 청소년 관련 예산도 보류됐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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