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랑 혼인신고”…행정실수에 며느리 “X족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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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기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40대 탈북민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안동에 정착한 뒤, 2006년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떼면서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 착오로 A씨의 혼인 상대가 실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즉시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남편으로 직권정정’ 처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이었다”며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 ‘X족보’를 만든 셈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제적등본을 떼어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아들이 꿈꾸는 국가정보원 입사에도 이 기록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침도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우려한 바와 관련해 “어머니 제적등본상의 배우자 정정 기록은 국가정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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