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을 살펴보고,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억 부당이득 대장동 일당에게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안겨 준 개발특혜 의혹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징역 4-8년에 추징금 473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추징금은 검찰이 산정한 성남시 등의 손해액 7886억 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 모바일릴게임 기하면서 2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한 부분만 따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중심으로 항소 필요성을 강하 바다이야기룰 게 제기됐지만 검찰은 1심 항소 시한인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 다시 말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 핵심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인사들의 시간대별 발언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정성호 법무부 장관-"매일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 릴게임다운로드 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맨 처음 이 사건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그런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것 제가 3-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 데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7일 날 보고 왔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바다이야기하는법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정도로 답변했습니다."(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나도 힘들다."(10일 항의방문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의 전언)
③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실상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10일 대검찰청 과장들과 면담)
④이진수 법무부 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차례 전화했다. 항소 제기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뜻을 한 차례만 전달했다. 사전 협의이자 조율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은 노 대행에게 분명히 했다. 3가지 선택지를 드린 적도 없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지도 않았다."(12일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
◇국민 절반 가까이 항소포기 부적절
국민의힘은 윗선의 개입을 주장하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회에서 잇따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일에는 국회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국 각지의 당협위원회, 당직자 1만 5000명(국힘 추산)이 참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범죄는 7800억 원의 국민 돈을 훔쳐간 사건이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이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건, 본인이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보고를 안 받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적절한지' 물은 결과 '부적절한 결정'45.4%, '적절한 결정'38.8%, '모름' 15.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주진우, "사실상 범죄 행위 자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지휘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들한테 세 차례 걸쳐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죠. 사실상 범죄 자백 아닙니까?"(1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지금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거꾸로 한번 물어보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다 밝혀진 일일 텐데. 야당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들킬 일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할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1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체계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앞뒤 서두 없이 그 말씀을 하셔서 언론사 기자들도 얘기를 왜 하지라고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9월부터 지금 본인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소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박균택 민주당 의원-"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그 얘기를 대검 차장에게 전화로 그 입장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반드시 항소를 제기할 사안이었으면 제기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1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 이거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 아닙니까.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12일 페이스북)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그거는 아마 노만석 대행이 생각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정무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뭐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또 밑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이렇게 봅니다."(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저는 그리고 너무 분노스러운 게요.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데, 7일 날 밤에 이렇게 검찰에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치맥 파티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여의도에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