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에서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인천일보DB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의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당분간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강구(국민의힘·연수구5) 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 쓰레 기 27만t 중 21만t은 소각해서 매립하고, 7만t은 직매립하고 있다"며 "내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4개 권역별로 소각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 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을 땅속에 그대로 묻을 수 없게 되고, 소각을 거쳐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시는 4개 권역별로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 시가 주도하던 공공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 주도로 전환했는 데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군·구는 민간 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서구는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다른 지역이나 민간 시설에 위탁하면 처리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자체 소각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쓰레기 소각을 다른 지역과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 초기에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며 "결국 자체 소각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승환 환경국장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7만여t가량을 직매립했는데 내년부터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려 한다"며 "아울러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 소각장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