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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1분간이어진 연설에서 인공지능, AI를 28차례나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이재명 / 대통령 :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ELW투자자교육
다.]
[앵커]
오늘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6월에 추경안 제출 때 이어서 두 번째였는데 내용 먼저 보자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면서 AI 그리고 반도체를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를 해 주시죠.
[최창렬]
AI라는 무료충전현금게임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챗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로서는 AI가 앞으로의 자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10조 이상을 AI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번 예산의 특징이 AI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이노칩 주식
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가 국방비에 대한 대규모 증액, 이게 눈에 많이 띕니다. 자주국방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의 국방장관이 내한 중인데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회복한다는 측면, 이것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의 국방비, 방위비를 증액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AI현대엘리베이 주식
그리고 국방비 증액안 또 R&D, 지난 정권 때 R&D 예산을 많이 삭감했었죠.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예산과 연구개발비, 이른바 R&D라는 것, 이것을 증액하는 것은 맥락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번 예산의 큰 특징이고 그 대신 불요불급한 거라든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소모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했다, 이게 일단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먼저 AI,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지금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최수영]
시대적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인공지능 시대 맞죠. 더군다나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와서 우리 GPU 그래픽저장장치 26만 개 준다고 했잖아요. 고속도로를 까는 인프라가 될 겁니다. AI 인공지능.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빠진 게 그랬을 때 AI를 지원할 전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AI는 전기와 동력이에요. AI가 지금 이번에 GPU 저장장치를 26만 장 줬잖아요. 이게 이걸 전력 공급으로 환산해 보면 원전 1기, 즉 1기가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면 AI를 깔겠다고 얘기했고 관련 예산안이 3조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에너지기본법이라든가 지금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잘못하면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AI를 하려면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아야죠.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시멘트 넣고 인프라를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없이 나는 자동차만 빠르게 운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함께 관련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적은 좋습니다. 이번에 728조,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8.1%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아졌겠죠. 그런 지금 내년에 당장 적자 부채를 110조 그렇게 발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올해 여기 예산에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조성 3조 가까이 또 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현금성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유입되면 나중에 이게 우리 국가가 정말 마지막 화폐관리의 재정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지점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겠다면 현금성 예산도 줄여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야당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창렬]
전기 관련이 대단히 중요하죠. 인공지능에 워낙 전기가 많이 소요되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다 자세히 볼 수 없는데 아직은 말이죠. 산업통상부 예산에 보면 전력망, 재생에너지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GPU라는 것, 젠슨 황이 얘기했던 거, 26만 장 이게 1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26만 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방대한 겁니다. 거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예요, 26만 장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앵커]
3대 AI 강국...
[최창렬]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26만 장을 우리가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것, GPU라는 걸 공급받는 건데 좋은 게 많이 소요되지만, 들어 있다는 것인데 아무튼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전기에 대한 것은 더욱더 강구할 필요는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각성해달라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인데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라고 해서 기후와 에너지부를 통합시키면서 기후가 방점에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에서 사실 전기 공급에 가장 큰 AI의 장점은 원전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다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름, 겨울만 되면 전력 예비율 걱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원전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는 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728조 원에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정부 예산안에 책정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삭감하겠다.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은 무조건 깎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단 말이죠.
[최창렬]
그런데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깎아야죠. 그런데 이번 예산의 가장 기본 기조가 확대재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는 긴축재정이었고, 말하자면 국가의 채무가 너무 늘어난다.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빠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면 이번 정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AI 등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니까. 물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항상 부딪치는 지점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기조가 AI도 그렇고 국방비 예산을 상당히 증액했고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증액하니까 확대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야당이 물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걸 아주 뭉뚱그려서 내년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비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인 면 살펴봤고 지금 이미 미리 화면에서는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죠. 대신에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야당 탄압 규탄대회. 시정연설 전에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보려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 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상당히 셌죠.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전쟁이라는 말은 아마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이 왔을 때 지금 부속실장이 된 김현지 부속실장이 텔레그램에 이제는 전쟁입니다를 얘기했던 걸 다시 소환해서, 이걸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도 소환하더니 많이 사람들이 소환합니다. 그만큼 강렬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기를 다지는 것과 함께 마지막 시정연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비난이 쇄도할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탄핵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낙마,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의 수사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담대한 결기, 그다음에 야당의 단일대오를 각성하자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탄핵 내지는 아니면 재판 속개를 통한 유죄 확정인데 그건 이미 재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법원이 추진할 수도 없는, 추진할 상황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하게 생각하기는 그렇고. 다만 이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민주당이, 물론 특검은 정부 여당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지금 특검이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검 연장을 계속 냄으로써 특검에 대한 동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결국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통령에 협조할 수 없고 강력한 하야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일종의 특검에 대한 수사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혹은 야권의 결집, 이런 대오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야당이 앞으로 방향성을 이걸로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라 이런 외침을 받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저런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가 뭘 근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APEC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APEC에 대해서 대체적인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고 물론 지적할 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게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조 복장을 입고 온 것 같은데 무엇을 애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야당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도가 지나쳐요. 금도를 넘는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아무리 정치적 수사고 정치적 공세라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은 터널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지금 100% 임기 때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0.0001%도 가능성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파기환송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6월 9일날 있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된다는 말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다. 이건 야당의 아무리 여당을 견제하고, 아무리 여당이 반대하는 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어가 지나쳐요. 지금 말씀도 범죄자, 꺼져라, 얼마나 품격이 없습니까?
[앵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결정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 그 이유인데.
[최창렬]
영장은 특검이 영장청구하는 걸 법무부에서 하라고 했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뭘 근거로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이미 재판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정말 캐캐묵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6월 3일 대선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걸 국민이 알고 투표했던 거예요. 알고 국민주권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도 줄줄이 다 재판을 중단시킨 거예요, 임기 동안은.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 야당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당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이건 재판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그만해야 해요, 재판. 되지도 않는 거,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으면 전략을 바꿔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야당이 과해요. 그리고 근조 복장을 입고 온 게 저게 중도층 민심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저건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게제는 아아니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물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더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떨어져나가겠죠. 중도층이 더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앵커]
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은 종종 봤습니다마는 3년 전을 떠올리시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게 헌정 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첫 번째가 3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 불참하면서 했단 말이죠.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은 사실 어찌보면 굉장히 1당이었고 과반이 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제2당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이 왔다고 그때 불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피켓 시위도 하고 침묵 시위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 논리로 따지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지만 검찰이 한 거 아아닙니까? 법무부가 지휘한 것들을, 검찰 체포동의안을 신청한 건데 여기에 배후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지금 왜 특검이, 최 교수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는 정부 여당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특검이 정부 여당에 하는 것에 계속 기간 연장이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예산안 국회를 앞두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으니까 체포동의안을 여기서 하겠죠. 체포동의안을 지금 내용을 보도된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에 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가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같이 비판했다는 걸 동조했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다는 걸 그게 다 지금 체포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게 체포영장에 들어갈 내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찌보면 무리하게 야당 말살이라는 명분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 국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여권 전체가 풀어줘야 하는데, 물론 특검의 직접 지시는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야당도 대척점에 야당도 저렇게 하면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쳐지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 입에서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는 어쨌든 여야가 바뀌면 항상 공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데 언젠가 한번 본 듯한 모습들이 다시 재연되고 말이죠.
[최창렬]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를 내로남불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했을 때 시정연설을 반대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그 예결위, 앞으로 열릴 거 아니에요, 예산 국회 열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책적인 걸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깎으며 이건 왜 증액해야 하며 이걸 하라고 예결 특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또 한 번의 정쟁의 장이 또 열려요. 국정감사로 한판 신나게 정쟁을 했는데 예결위라는 데가 또 열립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한국 정치 전반에 관련된 문제고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회 지도부들 이거 행정부가 일 좀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야 해요. 국회의원의 직을 내놓든가. 과거 민주당은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다른 곳에서 특검의 행태가 무리하다, 영장청구가 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자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법정 시한 안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또 대법원장 포함해서 5부 요인들과 함께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대법원장님 그리고 기관장님들 덕분에 APEC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걸 보면서 굿 캅, 베드 캅 역할이 확실하게 있구나.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 조희대, 아니면 사법개혁아니면 대법원 해체 정도의 수준 얘기만 나오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금 딱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지원에 APEC 성과가 있었다. 대법원이 지원해서 APEC 성과가 있을 리가 없죠. 재판을 잘해서 APEC이 잘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정해서 거명함으로써 유화적 제스처와 함께 대통령은 3부 요인까지도 다 통할하고 또 끌어안는 그런 통합적 정치 메시지를 보내는 걸 대법원장, 특히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대통령이 그분을 끌어안는 그런 메시지처럼 인사말을 던지니까 상당 부분 유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일도 돌아가면 정청래 대표 입에서는 또 사법개혁 이야기가 또 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혹은 그런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APEC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지지 속에 잘 끝났으니까 이렇게 덕담을 함으로써 국정동력의 에너지까지도 같이 함께 가려는 그런 레토릭, 메시지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여당도 받아들여주고 속도조절을 함께해 줘야 하는데 여의도만 건너면 이 속도 조절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것이 국회가 사실 여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껄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 저 자리 배치만 보더라도 5부 요인들이 있고 그 맞은편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해서 이쪽에 정치인들이 쫙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참 불편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창렬]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 아는 거고. 어쨌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여러 번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은데도 그 이후에도 사퇴 얘기를 꺼냈어요, 여당이. 저는 이건 글쎄요, 우리 정치에서 주로 베드 캅, 굿 캅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역할 분담을 했을 리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향과 대통령실의 지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일단 여론이 과도하게 강경하게 가는 것, 그걸 당연히 경계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과 대통령 시절은 다를 겁니다, 아마.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현재 여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강경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부러 역할분담을 해서 이른바 좋은 경찰이다, 나쁜 경찰이다, 굿, 배드 캅 역할을 분담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걸 언론에서는 명청 갈등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됐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좋은데 사법개혁의 명분도 있어요. 대법관 증원의 명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과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것과 바로 직결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약간 머쓱해진 거예요. 이건 서로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정연설 전에 사전환담이 있었고 그런데 시정연설이 끝나면 보통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하고 독대를 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정청래 대표까지 함께 3자 회동까지 있었는데 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입법부와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최수영]
저는 이 타이밍을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원식 의장을 대통령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밥을 먹었다든가 정청래 대표를 별도로 들어오라고 해서 만났다고 하면 또 억측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구구하게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정무수석이 브리핑하느라 애먹었을 겁니다. 그걸 비공개로 했을 때는 더 파장이 컸을 테고 그런데 국회로 자연스럽게 왔을 때 비공개 환담을 통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예산안 당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무 국한되지 않은 자세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특히나 예산 같은 것은 법정시한 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선처해달라, 조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속도조절하라, 명청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에둘러서 지금은 초기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맞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대표님의 의중도 알겠지만 국가가 6개월, 정부가 6개월 이후 평가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로 불러서 환담을 했으면 굉장히 억측과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만나는 건 이건 대통령이 노림수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지작업을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죠. 정청래 대표하고 3자가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정 대표가 좋은 얘기만 나누었다, 훈훈한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하고 투샷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은 오늘의 포토제닉,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잠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정의 엇갈린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여당 내부 상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역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반대로 하루 만에 철회가 됐죠. 하지만 여당 내 여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정말 다른 이야기가 같은 당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일부의 개인적인 발언이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뒤에 박균택 의원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내부에서는 여전히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아직 당내 기류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내 기류는 아마 재판중지법 더 이상 거론 안 할 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 관련 사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아까 중도층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아까 근조 복장 입고 범죄자 꺼져라 이런 이야기한 게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중지법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아예 재판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야당에서 자꾸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기 때문에 재판 받아라 이게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당도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게 재판받으라는 얘기하지 말고 그만.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재판 받을 상황은 제로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자꾸 꺼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자극받으면서 저렇게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강경 의원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자꾸만 해 봐야 야당이 지금 재판을 받으라는 것도 비판을 받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자꾸만 이걸 재판중지법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APEC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이거 만약에 재판중지법을 발의하고. 발의는 됐죠,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예요. 이걸 해 보세요. 완전한 정쟁으로 가요. APEC 성과 온데간데없을 겁니다, 아마. 할 이유가 없죠, 이걸.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진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박균택 의원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위해서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을 정쟁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고 이 대통령의 의중도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 내 이른바 박수현 의원이 발표했지만 실제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활동했던 분들, 저분들이 저렇게 강경 발언을 내고 있고 지금 원내 지도부도 약간 그런 기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대통령실과 약간 원내 지도부가 엇박자가 내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을 위해서 이걸 해 주는 거야라고 원내 지도부는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걸 못 알아주지,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재판은 진행되어 있고 엊그제 대장동 재판 결과 하나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건은 별도의 트랙으로 재판이 되고 있는 거고 이미 재판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지시킬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상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조항이 위헌 판정이 나거나 그 조항이 면소조항, 법안 내용이 사라지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헌과 피의자 사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 3번인 겁니다. 결국 면소조항, 그 법의 조항을 없애버리거나 세 번째는 검찰의 공소유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민주당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2번 카드를 꺼낸 거예요. 면소시키려고. 아예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은 보장받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 퇴임되고 나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꾸만 강경파들을 의식하는 것 같아서 미리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자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역공의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자꾸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재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교수님도 재판이 재개될 일은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재판중지법을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걸 또 전제로 했어요.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용기 있는 판사 누군가가 재판을 재개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도 과한 발언이에요. 이것도 전제가 일단 맞지 않아요. 재판이 재개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워낙 커요. 원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단서를 달거나 전제를 달고 가정법을 많이 쓰죠. 가정법을 씁니다마는 이건 가정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전개된다면? 재판이 전개되는 것과 안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정에 앉힌다.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다른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도 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 계엄 해제 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18명이 들어왔었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하러.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거 제가 볼 때 실언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망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인 얘기치고 이건 한동훈에 맞지 않는 언어예요, 제가 볼 때.
[앵커]
그런데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를 쭉 들어봤는데 이것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번 얘기하고 거기서 추가로 질문이 없으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더 얘기하고 거기에서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했더니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최수영]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책에 썼고 늘 내가 해 오던 이야기라고 진행자가 조금 과한 얘기 아니냐고 하니까 실드를 쳤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약간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센 발언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상대는 한동훈이다. 아마 그런 구도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보고요. 결국 본인은 계엄도 해제시켰던 말하자면 표결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과정이지만 민주당이 오직 재판중지법이니 국정안정법이니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대척점에 선 한동훈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해야지 이게 현실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저도 답할 부분이 없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정치인들이 아무리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또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의 떨어진 위상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야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제발 이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강경 발언을 통해서 위상을 확립하는 잘못된 정치, 그걸 하지 말라고 나왔던 게 시민 여러분 하고 나왔던 한동훈 전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여의도 문법을 닮아갑니까? 이렇게. 여의도 문법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춰볼 때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에서 오늘 내란 특검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요구서를 보냈고 이제 국회에 도착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또 절차가 진행되겠죠.
[최수영]
그렇죠.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하겠다 하더라도 저것은 본인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출두하는 상황은 없고요. 다만 의원들을 향해서 소신껏 투표해 달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재정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석 구조를 놓고 보면 여권 전체가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투표에서 밀어붙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른바 구속적부심을 받는 법적으로 가야 할 텐데 어찌됐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 보도된 내용을 아까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봤더니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고 그래서 공모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다 더더군다나 표결에 대해서 의원 자율권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체포구속에 대한 사유로 삼는다는 것, 그거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 추경호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과하기 때문에 설령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적부심에 가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창렬]
이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심사를 받죠, 구속적부심이 아니고.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어떻게 영장이 발부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지난번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에요. 불체포특권 이걸 선언하고 안 하고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한 것 같고. 그건 속내는 알 수 없겠으나. 가결되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죠.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체포영장을...
[앵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최창렬]
방해했다는 게 내란주요임무,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그래야 판사 앞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치는 건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상당히 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기각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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