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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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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운영 프로그램에 맞으면 더 적극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메디포스트 주식
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역대 배드뱅크처럼 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금에 모인 금액과 당초 추산한 금액과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돈을 아예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에는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적용 대상부터 꼼꼼한 재산심사, 은행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업 협회는 협약에 가입했다"며 "대부업계에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위기 당시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 2만1천신규 릴게임
433건(1조7천704억원) 일부도 새도약기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중 개인 채무는 1만8천10건(3천662억원)이고, 법인은 3천423건(1조4천42억원)이다.
정 사장은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히 가능하다"며 "이달 중 처음으로 새도약기금 채권을 1차 매H&H 주식
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채권 일괄매입 방식으로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도 탕감된다는 지적에는 "매입 이후 대출 서류의 사업장 코드를 보고 사행성이거나 유흥주점의 사업자 대출은 환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빚에선 가려내지 못한다"며 "증권사에 빌린 빚 등은 제외해 최대한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었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의 집행률이 1%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사장은 "운영이 미흡하고 소홀했다는 점에 의견이 같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단 해산에 대한 질의에는 "새도약기금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성실 상환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바로 해산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가 가진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폐파출소 234곳 가운데 73%를 미활용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주택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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