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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사업 '뉴:홈'이 목표치의 20%도 공급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대신 이재명 정부의 공적주택 브랜드를 만든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상표)를 수립하는 용역의 입찰을 전날 공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홍보할 핵심 표어와 통합 브랜드 디자인(BI)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공적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포괄카지노릴게임
하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이로써 지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뉴:홈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LH 내부에 별도의 홍보 조직을 꾸리는 한편, 유명 패션 브랜드처럼 서울 성수동에 17억 원을 들여 팝업 스토어(단기 매장)를 낼 정도로 공을 들인 사업의 초라한 마무리다.
실제 성과도 미미했다. 정부는 뉴:홈 공공분양세미텍 주식
주택은 2027년까지 50만 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예정한 목표치는 26만6,000호이나 같은 기간 국토부가 보고한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8,500호에 그쳤다. 서울은 올해만 1만3,000호 인허가를 계획했으나 1~8월 실적은 300여 호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삼성전기 주식
행정 절차를 서둘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말잔치에 그쳤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공적주택 사업이 출범한들 자칫 '상표 갈이'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공급 대책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수도권에 5년간 5만광명전기 주식
호를 착공한다지만 2021년 사업 도입 후 지금까지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49곳 중 3곳뿐이다. 공적주택은 신축 건설 이외에도 다양한 공급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목표치가 워낙 높은 점, 서울시와 협력이 원만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니 주택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AMOLED관련주
업이 본궤도에 오를 만하면 엎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 150만 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로 시작됐지만,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지역 간 불평등과 투기 심리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지금도 이어지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비중이 들쑥날쑥이다. 뉴: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속출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된 사업장을 뉴:홈 사업장으로 바꾸다보니 행정 업무만 늘고 착공 등 공급 일정은 지연되기 일쑤였다.
애초에 LH가 '신혼희망타운' 유형을 고안한 이유 중 하나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보유하려는 것이었다. 한 LH 직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이 흔들리니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은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