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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피해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8일 고용노동부는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 주요 정책 방향으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안전한 일터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지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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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낯선 한국사회에서 불편함SJM홀딩스 주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외국인노동자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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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총괄적 정책 기능 마련과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의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다보니 사업주로부터 폭행이나 임금체불,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해도 벗어바다이야기 꽁머니
나지 못하는 족쇄처럼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양육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영주권 신청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가 관리하는 체류비자뿐만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를 통해 입국한 외코스닥검색
국인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현행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임금체불,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등에 대해선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은 신분상 약점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도 참고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3년 85명 수준이던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는 지난해 1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소재 벽돌공장에선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게차에 외국인노동자를 묶어 괴롭히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지. 2020년 12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경기 포천시 한 농장 기숙사에서 숨졌는데, 해당 기숙사는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였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