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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도매회사가 무면허 도매상을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하다 당한 출고량 감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출고량 감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면허를 받고 주류판매도매업을 하는 회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지입차주 B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역삼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 지정조건 위진심인닷컴
반이라 보고 2022년 9월 A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했다.
무면허지입차주란 정규도매상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고 주류를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면서 도매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일컫는다.
이에 A사는 2022년 10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3D테마주
청했다. 법원은 2022년 10월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장이 2022년 11월 확정판결일까지 A사의 매입처 회사들에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가 지입차주가 아닌 직원이고 불법주류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주식블로그
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삼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앞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는 B가 다른 회사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한 바 있어 지금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면서 "상반된 진술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그낙폭과대종목
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확보한 A사와 B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와 매출분석 자료에 따라 본다면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 수익배분 형태임이 인정된다"면서 "B가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하에 거래처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A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업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빠칭코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