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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한 후,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올해 말 심리 종결을 예고한 상태지만, 여당은 대법원을 향해 법률 통과 전 자체적인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 구성을 통한 사건 재배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원 내에서 시행 중인 ‘전담 재판수익률게임
부’를 예로 들며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엔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률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선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가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건의 손오공게임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와 정치권 주도나 압력에 의해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까지 관여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이 동일선상에 둔 것이다.
그는 법원 내 전문법원인 가정·행정·회생법원 등까지 예로 들며 “(이런 법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내란재판부는)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입문
서울중앙지법 내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엔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인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 숫자를 보면 법원이 일찌감치 (내란)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한다. 사법부의 태도에 유감”이라고 사태 원인을 사법부로 돌렸주식계좌만들기
다.
그는 “법원이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안 하고 있기에 지침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드러내…“국민적 의구심”
민주당은 당장삼본정밀전자 주식
입법에 나서기보다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통상적인 형사합의부가 아닌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구성을 요구했다.
한 의장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를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빠르게 내란 단죄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해) 사법부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윤속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 부장판사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입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12월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12월 심리가 종결될 경우 1심 결론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 종결이 임박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재판부 전체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한 의장은 “(재판부가)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판단을 동원해서 내란 우두머리(윤 전 대통령)를 탈출시켜줬다. 이러한 상황들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내부의 평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한다면 사법부 독립에 치욕적 전례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든 지 부장판사든 누구도 이 같은 요구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재판부 구성시, 기록검토 상당시간 소요…지연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선 특별재판부 후보 법관 추천에 법원 외부 인사인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인사들이 개입하는 점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를 강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가 개입하게 될 경우 그 자체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기상 사회정책수석부의장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대법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논의 과정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과 단절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후보추천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의장은 “(내란 세력과 단절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추천합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재판부의 기록 감토’와 ‘공판 갱신 절차’로 인해 판결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가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재판 진행을 위해선 수만 페이지 분량의 사전 기록 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건 기록의 경우 담당 재판부 외엔 열람이 불가능하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 “법관들을 중심으로 아마 다 진행 상황을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다”며 “전담재판부가 꾸려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상 수석부의장은 “유능한 분들로 대등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속도가 훨씬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재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