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이 경남 창원시 한 산하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행위자와 더불어 해당 기관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강병훈)는 최근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9급 여성 공무원 A 씨가 근무 기관과 상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었다.
법원은 B 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000만 원을, C 씨와 산하기관이 공 릴게임몰 동으로 3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께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3급 공무원 B 씨와 7급 공무원 C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B·C 씨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던 A 씨를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방귀 소리를 내 온라인릴게임 고, 회의 석상에서는 A 씨에게 의견을 물으며 “메모한 자료를 보지 말고 생각대로 말하라”며 다그쳤다.
또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다른 직원들에게 고지하곤, A 씨에겐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로 A 씨는 업무상 필요한 장비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겪었다. 게다가 일과 중 A 씨 신체를 지목하며 성희롱 릴박스 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에 착수해 B 씨에게 정직 1개월, C 씨에게 견책 처분했다. 이후 B·C 씨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B·C 씨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기관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해 올 2월 B·C 씨를 포함해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들어 산하기관에서도 ‘사용자 책임’에 기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재판부는 “피고용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 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산하기관)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지는 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B·C 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일 최종 확정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