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진에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과 대한변협 회장, 쿠팡 상무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 것이 논란이다. 쿠팡 임원이기도 한 변협 정무이사가 동석해서다.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 추진에 앞장선 서 의원이 특검 임명 이튿날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한 인사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수사 대상인 쿠팡 측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특검 수사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서다.
이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도중 관련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과 오찬” “부적절”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서 릴게임무료 의원은 대한변협은 자신이 담당하는 직능단체여서 만났을 뿐 "쿠팡의 '쿠'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한다. 그는 “누구보다 쿠팡 문제, 수사 외압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쳐왔다”며 “악의적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된 변협 정무이사는 김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0월 쿠팡 상무로 입사해 2주 정도 일하다 11월 초 퇴 손오공게임 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직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 추천이 이뤄진 시기와 겹친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진작 나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변협의 부협회장과 이 바다신2릴게임 사가 쿠팡 대관 담당 임원이라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쿠팡 이해 관계자들이 얽힌다면 특검 추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이 직능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기본이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서 의원은 쿠팡 상무가 아니라 변협 이사를 만난 것이라 주장하지만 변협 이사 따로 있고 바다신게임 , 쿠팡 상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검찰 수사 불신을 이유로 출범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적 불신을 사게 될 우려가 적지 않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