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이재명 사건 지우려는 정권 압박" 지적… 세계일보 "양측 모두 책임"… 여당 검사 파면 요건 완화·국정조사 추진에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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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많이 부대껴 왔다”고 밝혔 손오공릴게임 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음 날인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14일 자 아침 신문들은 노만석 대행의 발언을 두고 해석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6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백경게임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실천 가능성에 우려를 보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우려 해” 동아일보 “노만석 책임 회피”
노만석 대행의 “부대껴 왔다”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두고 언론의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외압에, 동아일보는 노 대행 개인의 처신 비판에 중심을 릴게임예시 뒀다.
조선일보는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李 사건' 지우려 했나>에서 노 대행 발언의 '저쪽'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설은 “그가 직무대행을 맡은 넉 달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정권의 압박에 시달려 왔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대장동 민간 업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자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업무상 배임이 2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가중되면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있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아예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손오공릴게임예시 조항도 고쳐 이 대통령의 유죄 혐의를 원천적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에서 노 대행을 집중 비판했다. 사설은 “노 권한대행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권력에 예속시키는 '정치 검찰'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검찰의 항소는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사건 관할 지검장이 자체 전결로 항소할 수 있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과 상의해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막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법무부 몫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 권한대행은 지휘권 발동도 하기 전에 지레 항소를 포기했다”며 “직을 걸고라도 원칙을 지켜야 했을 땐 바짝 엎드렸다가 검찰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자 물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비판했다. 또 “마치 중앙지검이 항소 포기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설명한 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직성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부대껴 왔다”는 노만석의 엄중한 발언, 진상 밝혀라>에서 “노 대행 발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카드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장 약속 등을 무기로 노 대행을 항소 포기로 몰아갔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노 대행이 책임 모면 차원에서 외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대응에 중앙 “검찰 독립성 훼손” 한국 “국면 전환 의심”
항소 포기 파문 이후 여당이 쏟아내는 검찰 압박 조치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각각 검사 파면 요건 완화와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항소 포기 반발하자 검사 파면 쉽게…권력 눈치 보라는 건가>에서 “여당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비위를 저지를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 50% 박탈 등이 따르는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파면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설계한 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검사들을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의 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의도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장동 국정조사·특검 파상공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획 수사·조작 기소 문제를 밝히겠다며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거세지자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국면 전환에 나선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연이틀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고 주장했다”며 “노골적이다. 대장동 민간 업자 1심 판결 후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조작'이라며 검찰을 향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지금처럼 정치적 압박으로 검찰을 길들이려고만 한다면 '검찰 개혁'의 선의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6대 구조개혁방안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천 의지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은 <경기 회복기에 내놓은 구조개혁안, 타이밍·방향 잘 잡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매년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라며 “내년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다.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권 초기인 데다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생기는 시점이어서다”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정책 방향도 잘 잡았다. 규제 행정의 원칙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에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며 “개혁 대상으로 꼽은 규제·금융·노동은 성장과 직결된 분야”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구조개혁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李, 6대 부문 개혁 시동… 정권 명운 걸고 속도 내야>에서 과거 정권들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강한 실천 의지를 주문했다. “박근혜정부는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 의욕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중반이 넘어서야 5대 분야 구조개혁을 꺼냈다가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가 공들인 4대 개혁도 국정 공백과 12·3 계엄사태 탓에 도루묵이 됐다”며 “이 대통령 말처럼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결국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정 동력이 강력한 집권 초부터 다잡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세계 “AI 시대 필수재” 원전 수명 연장에 한목소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원전 9기 연장 운영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에서 “세 번째 심의 만에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지금 세계는 AI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AI는 '전기'와 동의어”라며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을 가동하는 데만 원전 1기 용량인 1GW(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도 AI를 위한 전력 확보에 필수적인 원전에 미온적이었다”며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는 과학적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결과다. 괴담이나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결정을 더 미루고 외면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고리 2호 연장 가까스로 승인…다른 원전 심사도 서둘러야>에서 “이미 운전 허가 기간 만료로 2년7개월이나 멈춰 있던 원전이 다시 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고리 2호기는 685㎿급으로, AI데이터센터용 최신 수퍼칩 GB200 26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면서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이 두뇌를 움직일 전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번 재가동 결정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떠받칠 '전력 기반 인프라'를 복구·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신규 원전도 서두르길>에서 “고리 2호기 수명이 2033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 실제는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고작 7년가량 남은 셈이다. 계속 운전을 놓고 줄줄이 '심사 대기' 중인 원전 9기의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율·GPU·대학·공무원 제보 등, 신문들이 주목한 다른 현안들
한국경제신문은 <자본시장 경쟁력이 환율 등락 결정하는 시대>에서 원화 가치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사설은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증시 투자자의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게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이 23억240만달러(약 3조38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순매수 미국 주식도 68억5499만달러로, 무역수지 흑자액(60억5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환율 안정을 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심상찮은 원화 가치 추락, 단기 시장 개입으론 못 막는다>에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넘어섰다. 이는 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됐던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전날에도 1,470원 선이 뚫리자, 한국은행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1,460원대로 물러섰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원화 급락 시 시장 개입을 할 경우 재정·통화·금융당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긴장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젠슨 황 26만개 약속했지만 GPU발 거품 붕괴 경계해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와 기업은 인공지능(AI)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호했다”며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최근 AI 거품의 진원지로 'GPU 발 감가상각 폭탄'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GPU는 개당 5000만원이나 하는 고가지만 철도·통신망처럼 10~20년을 사용하는 인프라가 아니다. AI기술 주기가 지나치게 빨라 엔비디아는 제품 출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도 'GPU 26만 개 공급'을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와 반복 구매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편리한 비대면 확대, 대학의 창의성 교육 가능하겠나>에서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오히려 비대면 강의를 늘리고 있어 우려된다”며 “서울 주요 6개 대학의 지난해 2학기 비대면 강의는 534개에 달한다. 연세대가 321개로 가장 많고 서울대·서강대 등도 늘었다. 감염병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팬데믹 종식 직후보다 비대면이 더 늘었다는 건 놀랍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동료 고발” 요구한 정부 “공산국가냐” 목소리 듣길>에서 “정가 이른바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총리실과 각 부처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게 12·3 계엄의 전후 과정에 참여·협조한 동료를 고발하라는 것”이라며 “75만명 거의 전부가 계엄을 선포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 참여·협조자를 골라내겠다는 발상부터 비상식적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핵잠, 원잠 오락가락 국방부... 국민 우롱하나>에서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정부 입장으로 강조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원래대로 바꿨다. 그러면서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핵잠 건조는 우리의 원자력 주권과 안보 전략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안보부처 수장의 입이 이리 가벼워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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