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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불법 금융정보 게시로 인해 네이버가 받은 시정요구 건수는 109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카카오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72건에 불과해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실상 당국급등주매매법
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SNS인 인스타그램(753건)·페이스북(108건)보다도 시정요구 건수가 많았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다른 플랫폼보다 외부 사용자 게시물이 많은 탓에 불법 금융정보 적발 역시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자체 모니터링 노력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에 ‘급전’을 검색하면 불법 사비상장
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이 노출되지만, ‘개인 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메신저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각종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활동하는 주요 불법 대부업자들은 폭리를 적용하거나,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 모바일게임
피해 구제센터에 따르면 전체 피해 신청자 90%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 대비 20%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불법 금융정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주식거래시작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만 유독 시정요구가 줄어들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20년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1698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네이버는 2020년 2617건에서 지난해 283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예방 캠페인 수준의 소극적 대응을 비웃듯 불법 대출은 당사자즐거운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직장동료까지 강압적 추심 행위에 시달리는 연쇄 피해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대부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와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외부 검색 문서를 포함해 불법 금융정보가 노출되는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법 대출 유도가 의심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정책적·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