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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기반 투자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상품권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자금 세탁을 도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10억원대의 상품권을 대리 수령·전달하며 피해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연체 한달 코인 상장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대포통장에 모은 뒤 상품권 구입과 현금화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전형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대신 수령해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도의 확인 없이 일을 맡았다. 그는 조직이 제공한 업무 전용 휴대전화를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통해 지시를 받았고, 실제 상품권 인수증에는 자신의 번호 대신 조직이 준 '업무폰' 번호를 기재해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A씨는 서울 강남·양재천·몽촌토성역 인근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약 1 솔로몬저축은행햇살론 억8300만원의 자금 세탁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적으로 전형적 수법과 폐해가 널리 알려진 조직적·분업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데다 고액의 보수를 약속받고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상품권을 반복 전달했다. 이는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신용불량자 등급 또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고, 피해금 규모가 크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