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날 한미 양국은 통상·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평택=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 한국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 릴게임신천지 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란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그간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지속하던 관세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물이 대거 담겼다. 먼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던 릴게임뜻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방침이 공식 문서화되면서 매달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이 앞선 8월 21일과 9월 4일부터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바다이야기슬롯 미국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해 왔다는 의미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매기기 전에는 일본이나 EU 자동차 대미 관세는 2.5%,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12.5%가 돼야 과거와 같은 경쟁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협정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맺은 주요국들에 제시한 최저 관세가 15%임을 감안하면 최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산 목재 및 파생상품의 품목 관세도 15%로 낮춘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수입 목재 가구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하면서 국내 수출 가구 업체들의 가격 사아다쿨 경쟁력 약화 및 매출 타격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는 철폐된다. 미국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일본, EU 등과도 무관세로 합의를 본 상태다.

● 반도체 대만 수준-농산물 쌀 소고기 개방 없어






주요 협상 분야였던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의 경우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한국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협업 관계이면서도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과 한국을 묶어 미국 투자를 독려함과 동시에 향후 미중 갈등 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관세를 활용해 한국과 대만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관세율이 높지 않을 것”을 명시했고, EU는 “최대 15%” 조항을 받은 상태다.
아직 미국이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에 대한 15%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방 여부에 이목이 쏠리던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에 미국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 데스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역본부에 신설돼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접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11개 주(州) 감자 등 미국의 ‘개방 1순위’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농산물 중 (검역) 통과 시점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