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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부 장관 측이 "조은석이가 권한도 없는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을 비난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비화폰을 받 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목적으로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해 경호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비상계엄 해제 뒤에는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망치로 파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비화폰 사용 목적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돼, 경호처를 속였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안보폰(비화폰)은 국무위원 요청에 따라 제작되고 지급되는 것으로 경호처도 김 전 장관의 추가 안보폰 지급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한 번 지급된 이상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지는 적법하게 수령한 국무위원의 전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 다. 안보폰 지급 이후 경호처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트북과 휴대폰을 부수게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은 계엄 사무와 무관했다"며 "어떤 연관이 있는지 특검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의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해 파기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연신 조은석 특검을 겨냥하며 "조은석이가 존재하지 않는 기소권을 악용했다"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계엄 전날 비화폰을 수령한 것과 관련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일 뿐 별도 사건이 아닌데 조은석이는 뭐라도 찾아내야 하니 별도 범죄로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경호처 비화폰 관리 책임자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될 것을 알았다면 비화폰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비화폰 불출 내역 사용자 명에도 '테스트 예'로 적혀서 나갔다고 증언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비화폰을 지급했을 것이냐는 특검팀 질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을 거 같다"고 답했다. '테스트 예'로 사용자명이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사용자명을 지정해서 만들어 달라 했다"며 "예비용으로 갖고 있던 비화폰이라 '예'로 지칭돼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화폰으로 대통령과 경호처장, 부속실장, 국방부 장관, 영부인과도 통화가 된 것에 대해선 "계엄 이전이라 경호처장과 동일하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비화폰을 복수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느냐'고 김 전 장관 측이 따져 묻자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암호 자재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복해 지급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