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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의 목표가 새로 발표된 안보 정책을 통해 뚜렷해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새 연정 합의서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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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9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도쿄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 법의 지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자”고 했을 만큼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다. 이런 그가 2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발 앞서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안전 검증 릴게임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전보다 우익 성향이 깊어진 다카이치 정권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다카이치 정권,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바나나게임
서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재기(再起·다시 일어섬)’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립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영토 분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 협력의 대가를 공공연히 요ETF수익률
구하는 기조를 감안해 ‘안보 자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각국은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기불요추진체계’(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유입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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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잠항 능력에 제약이 적어 원해 작전에 용이한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등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해 방어하는 것으로 임무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호의만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할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도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돼 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일본이 방어에 전념한다는 전제하에 한미일 3각 협력을 했던 우리나라도 동북아 안보 질서가 바뀌는 만큼 3각 협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한 호주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호주에 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 ‘살상무기’ 수출길 트고 독립 정보기관도 설치
다카이치 정권은 ‘안보 3대 전략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지향점을 적시한 문서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국가 지침이다. ‘국가방위전략’은 방위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 등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았다. 결국 국가안보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 일본산 무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6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에 본격 나서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보 역량 키우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리 직속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27년까지 한국 국가정보원과 같은 독립적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아직 독립적인 정보기관 없이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조직, 경찰청 공안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다카이치 정권은 18년 만에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데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창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소수 정권이라는 구조적 한계, 경기 회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상황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주일본 한국대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