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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범죄 누명을 쓴 20대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며 강압수사 의혹이 일었던 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의 징계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주의, 담당 수사관 2명과 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강압수사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결과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수사관 2명과 팀장에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동탄경찰서장과 동탄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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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대상엔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며, 주의와 경고는 1년이 지나면 처분기록이 말소되는 가벼운 징계입니다.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나를 훔쳐보고 성적행위를 했다"는 신고인의 진술만 듣고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증시현황
의혹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고인이 "당시 약을 복용했다"며 허위신고를 자백했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김준영/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 (2024년 국정감사 중)>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로 사과문도 발표했고 교육도 강화하고 점검을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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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탄서가 일 년 반 동안 맡은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전방위적인 감찰에도 나섰지만 막상 징계는 미약한 수위에 그쳤습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처벌했어요. 제 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래서는 경찰을 국민이 믿을 수가 없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단호한 징계 양정oci,현대제철 주식
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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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