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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반도체산업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회부 예정인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을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3월에나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대학생대출무직자대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지정 이후 180일 경과한 14일 법사위에 자동회부된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산자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올해 신협500만원대출 초 △국가 및 지자체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강구 △정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 보조금 등 재정·행정적 지원 △반도체산업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등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무상담300대출하지만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입법에 발목을 잡았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요구 등을 언급하며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 농협 담보대출 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논의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급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 없인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철규 위원장 등 국민의힘의 완강한 태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회로를 부동산뉴스 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14일 법사위 자동회부에 이어, 내년 1월 12일 본회의 자동부의, 3월 13일 본회의에 자동상정 되게 된다. 김 의원은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3월에나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며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 국회만 시간이 멈춰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52시간 특례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며 “결국 주52시간제를 이유로 법 제정을 미루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은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회가 뒷짐만 지고 있을 여유는 없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