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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경우 최근 이자 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과 같은 사회 환원 제도를 모른 척하면서 이를 수십억 원의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씨엔조이 릴게임
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2개 은행은 모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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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면 3.1%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당 최대 연간 209만62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5대 은행인 국민은행(1.65%), 신한은행(1.10%), 우리은행(1.07%), 하나은행(1.40%), 농협은행(1.52%) 모두 기준 인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거나, 이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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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47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이어 신한은행(42억6600만원), 농협은행(38억6300만원), 하나은행(35억7400만원), 국민은행(33억6500만원) 순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2.00%, 9억4100만원), 중소기업은행(3.55%, 4억7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2.520대1억
7%, 2억2800만원)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였다. iM뱅크(옛 대구은행)는 2.35%로 2억88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고, 부산은행과 전북은행도 각각 2.08%(4억7000만원), 1.47%(3억1100만원)에 그쳤다. 경남은행은 0.9%(8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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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래에셋증권(1.51%, 6억3600만원), 삼성증권(2.14%, 3억6500만원), NH투자증권(2.51%, 3억700만원), 교보증권(0.83%, 2억9800만원), 대신증권(2.71%, 5600만원)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어겼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삼성자산운용(1.78%, 66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0.38%, 2억48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0.00%, 1억9200만원), 신한자산운용(0.00%, 2억6400만원), 우리자산운용(0.00%, 9400만원), KB자산운용(0.27%, 2억200만원), NH아문디자산운용(0.00%, 1억44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1.76%, 4600만원)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보험업에서도 삼성생명(1.64%, 11억8700만원), 교보생명보험(1.07%, 13억1400만원), 신한라이프생명보험(0.60%, 4억62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0.89%, 2억7200만원), 삼상화재해상보험(2.03%, 7억810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1.69%, 8억9400만원), DB손해보험(2.11%, 7억3000만원), KB손해보험(2.44%, 1억9400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0.94%, 10억600만원), AIA생명보험(0.93%, 2억3500만원), KB라이프생명보험(1.45%, 1억6700만원) 등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카드사에서는 신한카드(0.91%, 9억5800만원), 국민카드(1.67%, 3억3300만원), 현대카드(1.55%, 4억1100만원), 삼성카드(2.68%, 1억2200만원), 우리카드(1.28%, 2억9800만원), 하나카드(0.98%, 2억5200만원)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냈다.
우 의원은 "대면 업무가 많은 금융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직원 평균 임금의 절반조차 안 되는 분담금으로 의무를 대체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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