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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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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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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 박순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건희씨의 수많은 의 군인대출추천 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등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특검수사에 대한 집단항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박순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건희씨의 수많은 의 군인대출추천 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등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특검수사에 대한 집단항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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