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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적 시민공론장이 진행되는가운데, 지난 9월 25일 군포시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강의실에 경기 지역의 활동가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주최로 시민공론장을 개최하고 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인터넷야마토게임 집권 초기 내란 종식과 관련 내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제정도 병행 추진되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과 국민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민공론장을 통한 법 제정 청원 운동에 나섰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시민단체연석회의
테스 주식 등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치권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연내 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하에 전국적인 시민공론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군포시에 위치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강의실에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주최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론장'이 열렸다. 이날 행사엔 경기 지역 활동가 90여 명이 참석했다.
전망주식 당일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통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군포(이학영), 국회 행안위원장(신정훈), 안양(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의왕(이소영), 부천(서영석) 7명이 축사를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에서 "정치 양극화,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빈부격차 등 다원화된 현대 민주사회가
IRA 직면한 복잡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공적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조정해 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지고 지속할 수 있게 발전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
다우기술 주식 정 세대나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확인된 원칙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보여주듯, 민주주의 교육은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양의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며 "약자와 소수자, 이방인을 배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철학이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위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25일 여당의 법안 상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인해 국회 의장과 교대로 사회를 보는 관계로 시민공론장에 불참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보내온 축전을 사회자가 읽고 있다
ⓒ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민병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현하는 '주권자 학습'이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 정치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민주시민교육 체계의 구축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주의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야만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체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 깨어 실천하는 시민은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왕시의 이소영 의원은 "빛의 한 조각이 모여 큰 햇살이 되듯,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킨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서고, 함께 어깨를 맞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부천시의 서영석 의원은 "민주 시민의식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도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현장과 학교, 가정, 일터, 마을에서 자라나는 것이다"라며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광역 차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대해 언급했다.
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안위의 민주시민교육 입법화 진행 현황'에 대한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은 국회 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지역, 평화 등 여러 부문의 주요 과제로 담겨 있다"라고 연내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경훈 시민공론광장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필구 YMCA총장은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독립된 민주시민교육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주장하였고, 박미애 군포민시넷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들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에서 아이들이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와 어른들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영배 615경기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평화운동>을 통해 힘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 평화 체제 실현에 실패한 80년간 적대 대결을 성찰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때라면서 사례를 언급했다.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과제>에서 '부천시민주시민교육법조례' 제정 토론회를 언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역의 센터와 네트워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 연내 민주시민교육활성화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역 참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좌측부터 오옥분(양주), 차미선(광명), 강선영(군포), 아래 좌측부터 김은희(남양주), 서종호(시흥), 화성(신승현: 박혜명 대독)
ⓒ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발언 순서에서 양주의 오옥분 대표는 "척박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공동체 참여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센터가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지역의 정치환경과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여건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의 김은희 대표는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이 너무 산만하다. 우리도 영국처럼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원칙과 방향을 중심으로 학습 커리큘럼과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이 법체계 내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고, 시흥의 서종호 총장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체장의 정치 성향뿐 아니라 개인적 정책에 따라 민간 위탁 센터설립 여부가 달라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의미 및 가치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차미선 광명민넷(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단체장이나 시의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이나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박혜명 화성민넷 공동대표는 "화성이 경우 4년 동안 민주시민 교육예산이 매년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강사양성을 했지만 예산이 삭감되어 강사들 활동 기회를 잃었다.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행정기관의 의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포의 강선영 전 센터장은 "수년 동안 일구어 온 센터 활동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시민이 주권자인데 단체장이 주권자가 된 느낌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 학습 공간이면서 주권자의 성장 공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서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군포센터에서 50만 원 지원을 받는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센터가 복원되면 학습동아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자발적 학습시민모임이 확대되면 우리도 스웨덴처럼 써클민주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르신들 동아리인 민주선배봉사단 임병량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노인들 건강에도 민주주의에도 좋다"고 말했다.
▲ 시민공론장 웹 포스터
ⓒ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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