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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고객정보 유출 세부 내역을 발표한 18일, 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50억 원에 그친다는 말이 돌았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의 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1,348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우선 금융당국이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는 50억 원이긴 하다.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 롯데카드 해킹처럼 개인신용정보원풍물산 주식
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당한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된다. 당초 50억 원 설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해킹으로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정보는 신용정보 외에 주민증권사이벤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도 없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8,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로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롯데카드의 지난해 매출(약 2조7,000억 원)을 고려하면 최대 800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ICE신용평가는 이날 분석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경우 매출액 1% 수준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작년 롯데카드모의주식투자게임
영업수익에 1~3% 과징금 적용을 가정하면 270억~800억 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순이익 1,354억 원의 20~60%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신용정보법 기준으로도 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출 규모가 큰 금융사에 50억 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SK 주식
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과징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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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