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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일부만 참여했을 뿐, 기초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3천859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14%)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설립률은 31%, 기초의원은 9%였으나 대구와 경북은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32명의 광역의원 중 단 1명(3%)만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기초의원 121명은 단 한 명도주식유명인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역의원 61명 가운데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고, 기초의원 288명 중에서도 2명에 그쳐 설립률은 각각 5%, 0.7% 수준에 불과했다.
후원금 모금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기준 경북 광역의원의 평균 모금액은 705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550만 원에 그쳤다. 경북 기초의원의신공항관련주
평균 모금액은 지난해 485만 원, 올해 상반기 209만 원으로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광역과 기초 모두 모금 내역이 전무했다. 이는 연간 모금 한도액인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 3천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알라딘먹튀
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밤을잊은투자자
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이며 기부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