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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내리려던 계획을 접고, 기존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내부는 물론 재정 당국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10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현행 유지 방향으로 정리된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 이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국회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야마토사이트
>
정부가 현행 5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미증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시 부양 쪽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앞서 기획재정다빈치릴게임
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렇게 되면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기준 회피 물량 때문에 장기적인 증시 상승이 어렵게 될 거란 우려가 일었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불만까지 나돌았습니다.
온라인황금성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 결정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정부의 진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 평가했고, 장진바닥
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이슈는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35%로 책정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내릴지 여부라고요?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지배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행법 기준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은 42.85%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내놓은 최고 세율은 35%, 지방세를 포함하면 38.5%인데, 4.35% 차이죠.
조세중립성, 즉 공평성도 문제인데요.
현 기준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매겨지는 세율은 25%입니다.
정부 개정안 대로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양도할 때보다 배당을 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죠.
기업들 역시 양도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높으면 배당을 줄이고 내부 유보금을 쌓아놨다가, 회사를 매각할 때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시장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율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지로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확인한 셈인데, 남은 세법 개정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재위로 넘겨져 조세소위와 소소위의 심사를 거칩니다.
11월을 전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내년도 최종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임을 약속한 만큼 시장 기대감이 커집니다.
증권가는 "정치권에 미치는 주식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배당소득세 역시 30% 이하 수준으로 절충안이 제시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내리더라도 배당이 불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2.1%였는데, 0.6%포인트만 올라가도 전체 배당소득세수는 200억 원 늘어날 거란 계산입니다.
배당소득이 증가하면 법인주주들의 법인세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는 배당원천세도 늘어나기 때문인데, 배당 친화책으로 주요국 평균까지 올라가면 6조 3,8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기준 유지에 더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하향까지 이뤄지면서 우리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